이번에는 게임업계 관련 법안에 대한 열린 논의가 이루어질까. 게임업계가 20대 국회에 대한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게임관련 계류 중인 법안은 총 3종. ▲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친권자(부모) 요청 시 셧다운제 적용 해제’, ▲ 정우택 의원의 게임산업 진흥 법률 개정안인 ‘확률형 아이템 확률 강제 공개’, ▲ 박주선 의원의 ‘게임 등급 자율 심의제 온라인 확대안’ 등이다.
위 법안 가운데 포함된 정우택, 박주선 의원은 19대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일을 하게 됐다. 19대 국회에서 게임관련 법안들을 발의한 대표 인물로 관련 법안을 다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자동 폐기되면 재발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의원들이 법안을 다시 다루는 경우는 해당 법안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이 연임한 경우라면 더욱 적극 고려하게 되는 사항이다. 과거 실적 쌓기로 법안 재활용 등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게임 법안은 다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다행히 현 국회에서는 게임에 대한 편협한 시각은 갖지 않는 모양새다. 19대 국회 말부터 규제 완화에 나서는 분위기로 조성된 탓이다. 다수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총선 공약 당시부터 규제 철폐, 반대 입장 등을 밝혀왔다. 현 국회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게임업계 출신 1호 정치인으로 당선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셧다운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가정에서 조율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며 예외적인 경우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업계에서도 게임업계 입장을 대변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게임업계를 대변하기 위해서만 입당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 가게 되면 게임이나 IT 업계를 위한 역할을 당연히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도 공약 당시 내놓은 강제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진행할 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친권자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임접속을 차단하도록 바꾸자는 내용을 주장했다. 더불어 내놓은 자율적 시간제한 제도 등 민간 자율규제 방안 및 게임사의 근로감독 강화 및 조건 개선,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수익 분배구조 조정, 플랫폼사의 수익 분배비율 축소, 자율등급심의 확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도 내놓았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총 6석을 차지했다.
정우택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강제 공개는 업계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업계와 사전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6월 말부터 시행돼 판단 시기도 이르다는 점과 강제 공개 시 업계에 미칠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 박주선 의원의 자율 심의 온라인 확대안은 우려하는 바는 적으나, 심의 자체가 민감한 만큼 업계에서는 시행령에 대한 면밀한 세부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게임 규제 입장을 내세웠던 의원들의 20대 국회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모두 공천 탈락 또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20대 국회에 합류하지 못했다. 19대 국회 때 발의됐던 규제 관련 법안들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 토론, 의학적 연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법안 입법이 기획되는 등 시작부터 잘못돼 남은 회기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신의진 의원에 의해 발의된 ‘중독 예방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른바 ‘신의진법’을 통해 공동 발인했던 7인의 인물 중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 갑),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 을),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 갑),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 등이 당선됐다.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손인춘법(인터넷 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던 8인 후보 중에는 4인이 당선됐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 동구), 무소속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 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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