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8일 인터넷으로 방영된 ‘크레이지 파티 라이브 – 중독법편’은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중독법 찬성 측에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해국 교수가, 중독법 반대 측에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4인 패널의 주요 발언을 정리해 보았다.
“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중독관리 치료법이다. '중독관리 치료법'은 중독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자 자체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치료를 돕는 법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가장 강조한 것은 게임업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독법이 규제법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는 중독법은 치료에 초점을 맞춘 법이기 때문에 ‘강제적 셧다운제’같은 규제법이 아니며, 오히려 중독법을 통해 ‘디톡스 센터’(일종의 치료센터)가 늘어나면 정신병원의 이미지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이들이 보다 빠른 시기에 중독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게임업계와 게이머의 반발을 이야기하며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하면 어떠냐는 강용석 MC의 질문에 대해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이에 대한 부연설명 대신 패널들에게 게임중독 인정 기준 사례를 이야기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중독이란 무언가에 과도하게 집착해 일상 생활을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정신의학회에서는 이미 행동장애에 대해서도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가톨릭대학교의 이해국 교수는 미국정신의학회의 방침을 소개하며 게임이나 쇼핑, 섹스 등의 행동장애도 중독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착과 금단증상, 자극 내성과 조절 장애가 있다면 모두 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중독이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릴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인터넷 게임은 마약처럼 중독성 자체가 강하진 않지만 높은 접근성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회 환경 때문에 게임이 중독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중독 예방을 위해 홍보비의 1%도 사용하지 않는 업계의 행태도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했다.
“중독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악용 소지가 너무 많다. 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단어도 명확한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추가됐지만, 지금까지 악용되고 있지 않은가?”
게임개발자연대의 김종득 대표는 중독법에 대해 규제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가 우려하는 부분은 중독법 14조의 유통 및 판촉 제한 사항이었다. 법안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중독물질의 판매와 광고를 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완곡한 어조로 포함되어 있지만, 그 조항으로 인해 향후 법안 자체가 규제로 변질되거나 또 다른 규제 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김 대표는 이 밖에도 이해국 교수의 중독 정의에 대해서도 “DSM-5(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가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해 정신장애가 아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되었다”고 지적하며, 아직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인터넷 게임 중독이 법안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였다. 오히려 그는 이를 근거로 중독법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이 빠지고, 정신의학계와 게임계가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시환경이나 경쟁 중심의 사회 등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게임 같은 취약한 목표를 정해 조치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지 걱정된다. 사회가 게임에 대해 가진 몰이해의 결과물이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중독법 자체에 대한 지적보다, 이러한 법안이 문제시 될 수 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중독법이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 대신 게임과 같이 눈에 띄는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행정편의주의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게임업계에 대해서도 “최근 폭발적인 외형적 성장에 비해 업계의 사회 공헌은 너무 미비하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는 업계 스스로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크레이지 파티 라이브 – 중독법편’은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새누리당의 온라인 정책 투표 ‘크레이지 파티’의 연장선으로 기획되었다. 크레이지 파티는 새누리당의 주요 정책의 찬반을 평가받고,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높은 지지를 받은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행사다. 중독법 찬반 투표는 5월 29일 자정 기준, 반대 측이 13,061표로 찬성 측의 30배 이상 앞서고 있다. 6월 20일 투표를 마감할 예정이다.
‘크레이지 파티 라이브 – 중독법편’ 2부는 6월 11일 인터넷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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