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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기획] 2017년 봄, 어떤 게임 토론회와 포럼이 열렸나

[2017 게임정책 행사] 게임 관련 토론회와 포럼 (개요)

최영락(가나) 2017-05-05 12:03:26

임 관련 토론회나 포럼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만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게임 정책 관련 행사가 몰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4월 17일까지 파악된 행사만 모두 14개. 기사나 커뮤니티 정보 등을 통해 개별 행사 소식이 알려졌지만, 행사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디스이즈게임은 지난 3개월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게임 정책 관련 행사를 모아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행사가 일어났는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이후 이어질 다른 콘텐츠의 이해에도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빠진 행사가 있더라도 독자 여러분의 양해와 아낌없는 제보 부탁드립니다. / 디스이즈게임 최영락 기자


 

 

① [허접칼럼] 누구를 위해 게임 토론회는 열리나? 

② [기획] 2017년 봄, 어떤 게임 토론회와 포럼이 열렸나

③ [기획] '자율규제'로 뒤덮인 2017년 봄 게임 토론회

④ [허접칼럼] 게임 토론회의 스타들: 게임산업협회, 여명숙, 위정현​ 

 

 

행사 1

 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전환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

 일시/장소​

 2017년 01월 10일 / 서울 엘타워​

 주최

 한국정책학회

 후원

 국가경쟁력연구원

 주요내용

 1)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2) 웹보드 규제 영향 분석 사례

 3) 게임 문화 정책에 관한 성찰적 검토

 4) 게임 산업 정책,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비고

 2017년 첫 게임 정책 관련 행사

 관련자료

 ※ [초청장] 한국정책학회 "전환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 (바로가기

 

올해 처음 열린 게임 정책 관련 행사였습니다. 다수의 교수(권헌영, 이덕주, 윤지웅, 위정현, 이승훈, 유병준, 전성민)가 참여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세미나 이후 다른 행사에서도 주요 역할을 맡습니다. '자율규제'와 '게임 주관부서 변동'이라는 아젠다가 등장했습니다.

 

 

행사 2

 온라인게임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일시/장소​

 2017년 01월 18일 / 부산 벡스코

 주최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요내용

 1)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제도에 관한 제언

 2) 결제 한도 제도에 의한 온라인게임 비즈니스 영향에 대한 연구

 비고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도 개선 합의

 관련자료

 ※ [기사] K-iDEA․게임위,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도개선 공동 포럼 개최 (바로가기)

 

지난 4월 6일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자율규제 추진'과 관련한 기본 합의가 마련된 행사입니다. 황성기, 전성민 교수의 발표를 통해 현행 결제 한도의 문제점과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와 관련해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이 결제한도 폐지 합의와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언급했습니다. 

 

 

행사 3

 게임산업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 

 ‘넷마블 노동자의 돌연사, 우연인가 필연인가’​​

 ​​일시/장소​​

 ​2017년 02월 09일 / 국회 의원회관​

 주최

 이정미(정의당), 노동자의 미래

 주요내용

 1) 게임업계 종사자 노동시간 조사 결과

 2) 게임업계의 가혹한 노동환경은 왜 발생한 것일까

 3) 게임업계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할까

 비고

 다수의 노동 관련 단체가 참석해 한국 게임 산업의 노동 실태를 지적

 관련자료

 ※ [기사] 개발자가 뼈 빠지게 야근해도, 임금•근속기간은 매년 줄어든다 (바로가기)

 

게임업계 노동 이슈와 관련해 지금까지 열린 유일한 토론회로, 참가자들의 면면과 논의 주제도 다른 토론회와 무척 차별됐습니다. 넷마블 야근 관련 이슈와 맞물리면서 많은 매체와 독자의 이목을 끌었는데, 토론회 당일 넷마블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행사 4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

 ​일시/장소​

 2017년 02월 15일 / 국회도서관

 주최

 한국게임산업협회

 주요내용

 1)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적용대상 범위 확대

 2)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 

 비고

 정책협의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선포

 관련자료

 ※ [기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플랫폼과 등급 구분없이 확대 적용 (바로가기)

 

지난 2월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이 발표됐습니다. 기존 자율규제안에 대한 비판이 비등했기 때문이죠. 자율규제 대상을 온라인, 모바일게임에서 '모든 플랫폼'으로,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서 '모든 게임'으로 확대했습니다. 등급별 확률 공개시, 희귀 아이템 개별 확률 공개 등 추가 조치도 의무화했습니다.

 

 

행사 5

 게임산업 정책 토론회 - 차기 정부 게임산업 정책,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일시/장소​

 ​2017년 02월 16일 / 국회 의원회관​

 주최

 더불어포럼 게임&ICT 분과​

 주관

 ​콘텐츠경영연구

 후원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주요내용

 1) 지난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돌아보기

 2) 향후 게임산업 관련 정책 추진방향

 비고

 주무부처의 전문성 강화 또는 전문성 있는 게임 관련 기구 신설

 관련자료

 ※ [자료] "차기 정부 게임산업 정책,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결과 (바로가기)

 

문재인 후보의 민간 지지자 모임(더불어포럼)이 개최한 행사였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셧다운제를 비롯한 규제 철폐와 함께 게임 관련 전담 기구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개진됐습니다. 1월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이어 게임 관련 전담기구의 신설과 주무부처 변경이 언급됐으며, 이와 관련한 발언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행사 6

 다시 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포럼 

 - 게임 주권의 회복 

 ​일시/장소​

 ​2017년 02월 17일 / 국회 의원회관​

 주최

 김경진(국민의당),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주관

 게임물관리위원회

 후원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주요내용

 1) '노름'으로부터'놀이'를 구출하라

 2) 게임산업 정책 10년과 규제의 구조

 3) 게임물 사행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4) 게임은 기술혁신의 핵심이다

 5) 사행성 규제 대안 모색

 비고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3번에 걸친 포럼 진행

 관련자료

 ※ [영상]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포럼 - 게임 주권의 회복 (바로가기)

 

'다시 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포럼'이라는 거대한 이름으로 3차례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게임 주권의 회복'이었는데, 놀이(게임)와 노름(사행산업),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의 다름을 인정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게임물의 분리된 규제정책과 자율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참석자들의 주장입니다.

 

 

행사 7

 다시 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포럼 

 - 흑역사 10년의 극복방안

 ​일시/장소​

 ​2017년 03월 10일 / 국회 의원회관​

 주최

 김경진(국민의당),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주관

 게임물관리위원회

 후원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주요내용

 1) 10년 아케이드게임 규제의 결과 및 산업 재생 방안

 2) 게임법의 구조적 한계

 3)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의 방향

 4) 현존 규제 검토의 필요성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및 개정 방안 소고

 비고

 2월 17일에 이은 두 번째 포럼 진행

 관련자료

 ※ [영상]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포럼 - 흑역사 10년의 극복방안 (바로가기)

 

기존 게임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더불어 게임산업법의 전면적 재검토와 개정의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행사 8

 게임/미디어콘텐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일시/장소​

 2017년 03월 25일 / 서울 디캠프

 주최

 한국게임미디어협회, 한국게임기자클럽,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게임개발자연대,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 게임인연대​

 주요내용

 1) 게임산업의 위기와 게임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

 2) 게임 진흥 전담 기구, 게임인 주도의 협의체 구성

 3) 게임 중복 규제 개선, 선순환 게임 생태계 복원, 게임과 도박의 명확한 분리

 비고

 문재인, 안희정 캠프 등 주요 대선 관련 정책 담당자 참석

 관련자료

 ※ [알림] 게임/미디어콘텐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바로가기)

 

게임 관련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선 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토론회였습니다. 자율규제 일변도의 기존 토론회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전문적인 게임 관련 기구의 필요성과 게임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개선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예: 출판업)를 통한 게임산업진흥 기금 조성 등이 이야기됐죠.

 

 

행사 9

 다시 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포럼 

 - 4차산업혁명시대의 똑똑한 규제원칙

 ​일시/장소​

 2017년 03월 31일 / 국회 의원회관

 주최

 김경진(국민의당),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주관

 게임물관리위원회

 후원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주요내용

 1) 해외에서의 게임등급분류
 2) 4차산업혁명의 뉴패러다임 출현과 산업자율규제
 3) 스마트한 게임 이용자 보호: 사전규제에서 사후 관리로
 4) 등급분류제도에 관해

 5) 현행 게임산업 규제의 문제점

 비고

 2월 17일 이후 이날까지 총 3번에 걸친 포럼 진행

 관련자료

 ※ [영상] 다시쓰는 ... 프로젝트 포럼 - 4차산업혁명시대의 똑똑한 규제원칙 (바로가기)

 

새로운 패러다임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알맞은 게임 등급 분류제도와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외에도 게임 이용자 주도의 게임 정책과 게임 정책 수립에서 소외돼 있는 이용자들의 권리 회복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행사 10

 웹보드게임 소비에 대한 보호 어디까지? 

 게임산업 법규제와 자율규제의 소비자법적 함의 토론회

 ​일시/장소​

 ​2017년 03월 31일 / 국회 의원회관​

 주최

 나경원(자유한국당),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

 후원

 국가경쟁력연구원

 주요내용

 1) 게임법상 웹보드게임에 대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

 2) 자율규제에 관한 소비자법적 함의

 3) 게임과 관련된 자율규제 모델 해외 사례

 비고

 법적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필요성 강조

 

다시 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포럼​과 같은 날, 같은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였습니다. 게임산업의 위축과 쇠락 이유를 정부의 규제로 봤으며, 자율규제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행성게임과 웹보드게임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행사 11

 불법게임물(사설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포럼

 ​일시/장소​ 2017년 04월 03일 / 국회 의원회관

 주최

 이동섭(국민의당)

 주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주요내용

 1) 불법 게임서버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2) 불법 게임서버 및 프로그램으로 인한 게임산업 피해 현황

 3) 불법 게임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대응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비고

 6월 21일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설서버 및 위변조 프로그램 처벌법' 시행 예정

 관련자료

 ※ [기사] 불법게임물로 인한 게임산업 피해액 연간 2조 4,385억 원 달한다 (바로가기)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설서버 및 위변조 프로그램 처벌벌'의 시행에 앞서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습니다. 불법게임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소개됐으며, 참석 관계자들도 불법게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행사 12

 게임콘텐츠 생태계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일시/장소​ ​2017년 04월 11일 / 국회 의원회관​

 주최

 김세연(바른정당), 나경원(자유한국당),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이동섭(국민의당)

 주관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VR산업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1) 게임산업 지속가능 발전방안
 2) 게임산업 규제 정책방향

 3) 게임산업과 문화 

 비고

 각 게임사 규모에 따른 역할과 규제 개선 강조

 

4당 국회의원이 함께 개최한 만큼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단골 주장과 함께 대형 퍼블리셔와 메이저 게임사, 인디 개발사의 역할 등이 강조됐습니다. 이외에도 게임 관련 부작용과 규제 유발에 대한 업계의 자정 노력과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노력 여부도 제기됐습니다.

 

 

행사 13

 차기정부 문화산업정책토론회

 ​일시/장소​ ​2017년 04월 17일 / 국회 의원회관​

 주최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주관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 22개 문화산업 관련 협회들

 주요내용

 1) 문화산업 진흥 및 규제업무는 문화부로 일원화

 2)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발전적 해체, 장르·생태계별 문화산업지원기구로 재편

 3) 문화산업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를 제한하는 문화산업 공정거래법 제정

 4) 청소년유해매체물, 게임셧다운제도 등 창작의 자유 침해하는 악법의 청산

 5) 문화산업 진흥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비고

 차기정부 문화산업정책 기본방향 제시

 관련자료

 ※ [기사] 22개 문화산업 협회, 차기정부 문화산업정책 5대 과제 발표 (바로가기)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과 문화산업 관련 협회들을 중심으로 열린 토론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해체하고 각 분야별 문화산업지원기구로 재편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산업 단체들이 주도해 논의의 결이 달랐습니다. 유통보다는 창작의 자율성이 강조됐고, 유통의 불공정성이 지적됐습니다.

 

 

행사 14

 제1회 게임문화포럼

 ​일시/장소​ ​2017년 04월 17일 / 콘텐츠코리아랩​

 주최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한국게임학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주요내용

 1) 게임은 우리 곁에 있다

 2) MMO에서 휴머니티를 발견하다

 3) 게임으로 바라본 우리사회의 젠더 감수성

 4)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2차 창작과 서브컬쳐

 비고

 게임문화포럼 발족, 이용자문화분과와 이용자보호분과로 나눠 분과별 진행

 관련자료

 ※ [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제1회 게임문화포럼’ 개최 (바로가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열린 '문화'에 포커스를 둔 유일한 행사. 정책에 집중된 다른 토론회와 달리 문화콘텐츠로서 게임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이날 발족된 게임문화포럼은 앞으로 이용자문화분과와 이용자보호분과로 나뉘어, 연간 10회 이상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행사의 성격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 정책 세미나'를 비롯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기자간담회'와 '협회 정기 총회' 등 일부 행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어떤 주제가 얼마나 많이 다뤄졌나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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